자영업자 손실보상 600만원 지급 결정

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방역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대상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입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공통 지원요건 및 금액은?

 

1. 공통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영업중) 21.12.15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것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대상)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 21.12.15일 이전 개업 / 소상공인 소기업

-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다수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